대통령,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겠다
| 대통령,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겠다. |
|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 요구 |
대통령이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7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었다”면서 권력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향한 것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 공수처법의 빠른 개정을 다시 한 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통령은 “취임 당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면서 권력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환기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없이 매진했다”면서 그 동안 권력개혁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언급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실상 개혁입법 완성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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