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귀를 의심케…
청원닷컴 |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