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상)

중국경제 (상)

조광태 / 전임기자

1.


중국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가 그렇다. 다른 한 쪽에서는 미국이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시 경제가 그렇다.


지난 달 말 중국의 2분기 경제성적표가 나왔다. 심상치 않다는 평가들이 쏟아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것이라는 거침없는 주장까지 나온다.


확실히 성적표는 좋지 않다.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 6.3%는 제법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난 해 2분기 내내 중국 상하이는 봉쇄상태였다. 당시 중국의 GDP 성장률은 0.4%로 2022년 중 최악의 성장분기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더 확연해진다.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0.8%이다. 1분기의 2.2%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JP 모건, 골드만 삭스, UBS 등이 올 성장률을 기껏해야 4% 정도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지난 해 3%로 시장개방 이래 최저 성장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부진상태가 된다. 2007년 12%의 성장은 이제 좋았던 시절의 추억거리가 됐다.


소비, 투자, 부동산, 수출, 무엇 하나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팬더믹 이후 경제회복은 밀고 밀리면서 점차 회복되는 웨이브형이 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은 현실로 드러난 수치 앞에서 무력하다.


전년 동월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5월, 6월을 거치면서 각각 18.4%, 12.7%, 3.1%로 뚝 뚝 떨어지고 있다.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 투자증가율은 6%로 일견 높아 보이지만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7.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체상태다. 개인부문의 투자는 0.2% 감소해 1월-5월의 0.1% 감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상반기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7.9%나 감소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시 바닥면적 기준 5.3% 감소했다.


6월 전년 동기대비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골손님이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은 16.86%나 줄었다. 그 여파로 전체 수출액도 12.4% 감소했다. 6.8%의 수입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무역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성적표가 이렇다보니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치부처럼 드러나고 있다. 서로 뒤얽혀 한 덩어리가 된 감자줄기를 연상케한다.


당장 청년 실업률의 문제가 끌려나온다. 이미 두 자릿수이던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6월에 21.3%로 또 다시 올라갔다. 수그러들 조짐은 없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인구 비중은 고작 10% 안팎이다. 게다가 중국의 전반적인 도시 실업률은 5.2%로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고급인력의 낭비와 직결돼 있다. 중국의 올 대졸자 수는 1158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대졸 미취업자들이 청년실업률의 주요 구성원이다.


부모 세대들은 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는 가난한 노년이지만 여전히 졸업한 자녀는 기댈 곳이 없는 상태다. 경제적 안정성의 보장과 정치체제의 인정, 그간 지식인과 중국정부 사이의 묵시적 거래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고령화는 맞물려 있는 또 다른 문제다. 2030년 중국의 65세 인구비중은 20%를 넘어서면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의 베이비 붐, 197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다.


같은 초고령화 사회라도 한국,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노인이 되기 전에 부를 축적한 사회라면, 중국은 부를 축적하기 전에 노인이 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부동산의 문제와 얽혀있다. 지금까지 사실상 중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였다. 주택은 여유가 있어 사두면 값이 오르는 물건일 뿐 주거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투자상품에 가까왔다. 2021년 중국의 주택공실률은 20%,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500만호가 유령의 집이 됐다.


중국 부의 70%는 부동산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다. 부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해온 것은 지방정부였다. 토지를 판매하고,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재정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손쉬운 정책이 유행처럼 번졌다.


영국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한 때 1주일에 2기씩의 석탄발전소를 허가하기도 했다. 다른 발전소들이 최대능력 이하에서 생산을 하고 있던 때였고, 풍력발전소나 태양발전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때였다.


올 1분기 지방정부 토지판매는 거품이 걷히면서 전년 동기대비 22%나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누적부채가 2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몇몇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래저래 중국의 총부채는 연간 GDP의 세 배에 근접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받아야 할 돈은 여기저기서 뜯기고 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일대일로 사업은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약 785억달러의 채무재조정 내지는 상각을 야기했다. 이전 3년의 170억달러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끝이 없다. 한 때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력 기반 산업은 다른 신흥국에 자리를 내주고 있고, 그렇다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줬던 중국 내의 기업들이, 이제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기업 엑소더스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비즈니스포스트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기고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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