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45년까지 이를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민간부문의 투자는 미미한 상태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밝힌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GDP대비 0.04%(7억2천만달러)로 미국(0.21%), 러시아(0.2%), 프랑스(0.14%), 독일, 일본(0.06%)에 못미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세계 1553개 우주기업에 투자된 민간자본 1998억 달러 중 우리나라의 투자규모는 4억달러로 0.2%에 그치고 있다. 미국(49%)이나 중국(26.2%)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5.1%), 싱가포르(4.8%) 등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향우연의 올 증원계획은 5명이다. 향우연이 요구했던 30명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지난 해에는 25명의 요구에 단 한명의 증원만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문 연구인력만도 100명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인식의 문제가 작용한다. 우주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일반 산업분야의 그것과 동등하게 보는 한 집중적인 투자는 쉽지 않다.

반도체, 방산, 우주산업 등과 같은 첨단 미래산업이야 말로 절대 뒤쳐져서는 안되는 분야다. 장차 국가적 존망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투자를 아끼지 말고,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분야다. 확고한 유기적 산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계 1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ISS 공동운영국에서도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아직까지 세계 우주산업에서 능력이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다. 이 역시 투자의 문제와 직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올해 우주산업 예산은 8742억원이다. GDP대비 0.04%대에 여전히 고정돼 있다.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나 투자의지를 보고 있자면 누리호의 발사성공을 그저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주산업의 미래 목표를 말로만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에 기고되었던 글입니다. 기고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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